반발소송 불 보듯 현실화 가능성 ‘미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위원회는 개헌 없이 출생시민권 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우회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안
트럼프 인수위가 검토 중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 비자 심사 강화를 통한 ‘원정 출산’ 차단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서류가 미비한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발급 금지
- 국무부 비자 발급 제한
이는 시민권 취득의 문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적 논란 불가피
트럼프 측은 이 정책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 중입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친이민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소송 제기 준비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 해석 논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이민 강경파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898년 연방대법원 판결의 번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UCLA 로스쿨의 히로시 모토무라 교수는 “대법원이 1898년 출생 시민권 판결을 뒤집는 것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NBC 인터뷰에서 “출생시민권제를 바꿔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은 미국 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개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C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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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seattlen.com/hot/28685?sfl=1&stx=1&spt=-28752&pag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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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063595
[7] https://news.nate.com/view/20241223n06936
[8] https://www.youtube.com/watch?v=4tF3kUm_AIE
[9]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640144
[10] https://m.news.nate.com/view/20241223n23024?mid=m04&list=rec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