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통한 투자 강조
트럼프 재집권 후 반도체법 수정 가능성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 정책을 관할해온 상무부 장관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막는 조치는 ‘헛고생'(fool’s errand)이라면서 투자를 통해 미국이 앞서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헛고생”이라면서 수출 통제보다는 투자를 장려하는 반도체법(Chips Act)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4년간 상무부를 이끌어온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민감한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 통제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이길 유일한 길은 중국보다 앞서나가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혁신해야 한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더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에도 제재에 동참하도록 압박해왔다.
하지만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지난해 7㎚(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해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당시 화웨이가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 제품을 출시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정권 교체로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반도체법에 대해 “매우 나쁘다”면서 보조금 대신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산업 정책은 관세와 감세,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기업인 인텔 살리기에 나섰지만 인텔의 부진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 러몬도 장관은 인텔이 보조금 합의 때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금 지급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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