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에 GDP 5% 요구
한국에도 9배 증액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NATO) 회원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현행 2%에서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 이는 나토가 2014년 합의한 GDP 대비 2% 권고는 물론, 트럼프가 대선 기간 언급했던 3%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8].
트럼프는 현행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판하며, 나토 국가들이 충분한 국방비를 지출하지 않아 미군의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1].
한국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머니 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 부르며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500억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4]. 이는 최근 한미가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5192억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4].
협상 전략과 실제 목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5% 요구가 협상을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는 최종적으로 3.5% 인상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8].
동맹국 반발 가능 그러나…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에 동맹국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자체도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024 회계연도 2.9%에서 2035 회계연도 2.5%로 감소할 전망인 가운데[1], 동맹국들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지만 트럼프 2기의 강력한 요청으로 증액은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며, 향후 동맹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Citations:
[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35342
[2] https://chicagokoreatimes.com/156852/2024/12/21/%EC%A2%85%ED%95%A9%EB%89%B4%EC%8A%A4/%ED%8A%B8%EB%9F%BC%ED%94%84-%EB%82%98%ED%86%A0%EC%97%90-%EB%B0%A9%EC%9C%84%EB%B9%84-%EC%A6%9D%EC%95%A1-%EC%95%95%EB%B0%95gdp-%EB%8C%80%EB%B9%84-5%EB%A1%9C-%EC%83%81%ED%96%A5-%EC%9A%94/
[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66224.html
[4] https://www.khan.co.kr/article/202410160808001
[5] https://www.voakorea.com/a/7878363.html
[6]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221502395
[7]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8099400504
[8] https://www.ytn.co.kr/_ln/0104_202412210637534607
[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07/1303779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