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능성…제외 범위 숙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형수 감형’에 나설 전망이다.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인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다. 이에 새 정부에서 대규모 사형 집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감형 결정은 올해 성탄절을 기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감형 범위에 모든 사형수를 포함할지,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은 제외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교정 행정 책임자인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은 혐오범죄나 테러범죄를 저지른 일부 사형수들은 제외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미결 사형수는 40명이다.
갈랜드 장관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난사범 로버트 바워스,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 교회 총기난사범 딜런 루프 등이 감형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반면 다수의 미성년자나 여성, 이민자 등을 살해하고 납치한 다른 사형수들은 종신형으로 감형받을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거나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주에 철폐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또 임기 중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종종 중대 범죄자들에 대해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재임 기간에 ‘소극적 사형 반대’에 머물던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막바지에 사면권을 활용하는 적극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사형 찬성론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 기간에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의 사형장을 재가동했고, 1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는 제35대 존 F. 케네디부터 제44대 버락 오바마까지 전임 대통령 10명의 임기 동안 집행된 사형 건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인권단체 등 각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들을 감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일 정오 기도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미국의 사형수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야만 한다고 느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임기를 한 달 남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들어 여러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달 1일 기존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12일에는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천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단 하루에 이뤄진 사면·감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밖에 정적(政敵)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反)트럼프’ 정치인 등을 선제적으로 사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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