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내년에 정부지출 감축·’트럼프 요구’ 부채한도 상향 자체 합의
지지표 확보 여부 불투명·물리적 시간 촉박…일시적 셧다운 가능성도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20일(현지시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부채 한도’ 문제를 뺀 새 잠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임시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낮 2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하고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회의 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다”면서 “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다만 존슨 의장은 새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 예산안은 전날 부결된 임시예산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막판 요구로 들어간 부채한도 2년 유예 조항만 뺀 것이라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보도했다.
대신 공화당은 의원들이 내년에 정부 지출을 줄이고 부채 한도를 인상할 것이라고는 약속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이번에 표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구체적으로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천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천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절차투표를 생략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바로 예산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이 예산안을 지지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더힐이 보도했다.
만약 새 예산안도 부결될 경우 공화당은 예산안을 ▲ 내년 3월14일까지 현 수준의 임시 예산 편성 ▲ 재난 지원 ▲ 농민 관련 지원 등 3개로 분리해 각각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다만 실무 절차 등이 복잡해 3개로 나눠서 처리하는 것은 셧다운이 시작되는 이날 자정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함께 상·하원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셧다운이 시작되는 21일 0시1분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촉박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나아가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도 소셜미디어(SNS) 글을 통해 “의회는 반드시 부채 한도를 없애거나 2029년까지 유예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회 일각에서는 일시적인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자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