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석동현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윤 대통령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 석동현: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
-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직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으나, (계엄 선포가) 그런 감정의 표출은 아닐 것”
이러한 발언들은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들과 배치됩니다.
법적 대응 및 향후 계획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우편물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비판적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관선거 대통령도 아닌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행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의 이러한 태도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지만 대통령은 체육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아닌데 임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탄핵을) 하는 졸속이 아쉽고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그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묻는 말에는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