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의회 법안 상정
▶‘스쿨 존’ 이민자 보호
▶ 1마일내 단속협조 금지
▶ “추방은 경제악화” 주장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을 공언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학교 캠퍼스 안팎에서 이민 당국의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상원 민주당 리더인 레나 곤잘레스(롱비치) 의원은 1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강화될 경우 추방에 대한 공포로 학생들의 출석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스쿨 존’에서 이민 당국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주내 모든 교육구와 카운티 교육청, 차터스쿨, 교직원들이 ICE를 비롯한 연방 사법당국이 영장 없이 캠퍼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 밖 1마일 반경 내에서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ICE에 학생과 가족, 교직원에 대한 정보 제공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곤잘레스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학업에 우선을 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토니 서몬드 캘리포니아주 공교육감도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서몬드 교육감은 “법안은 이민자 가정을 겨냥한 추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민자 권리옹호 그룹과 함꼐 이민 단속으로부터 학생 및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에 동참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모 중 한쪽이라도 불체 신분 이민자인 공립학교 재학생들 가운데 93%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러나 학교 주변에서 이민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이민 신분과 상관 없이 학생들의 출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회 경제공동위원회(JEC)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내에서 불법 신분으로 일하는 이민자 830만 명을 추방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7.4% 감소하고 고용이 7% 감소해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전반적인 성장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이민 정책이 경기침체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00만 명부터 시작하자’는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반영해 불법 이민자를 100만 명씩 매년 추방하면 연간 4.2~6.8%의 국내총생산(GDP)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JEC 의장인 마틴 하인리히 민주당 연방상원의원(뉴멕시코)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이끄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식료품 가격을 인상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다. 그의 이민 정책은 우리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물가 관련해서도 13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1.5% 인상되고, 83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면 물가가 9.1%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력 부족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을 불러오리라는 것이다. 또 불법 이민 노동자 중 다수가 비숙련 노동으로 분류되지만 기존 미국 인력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전문적인 훈련과 체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량 추방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AIC는 트럼프의 계획에 연방 항공우주국(NASA) 예산의 약 4배에 달하는 88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