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4만불로는 부족합니다.”
미국 최고 부자주(州)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판사들이 ‘더 많은 급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최소 연봉 24만 달러(한화 약 3억원)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비를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라며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
Sacramento 카운티 고등법원의 Maryanne G. Gilliard 판사는 최근 Los Angeles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캘리포니아 인사부(CalHR)가 임금 인상을 계산할 때 일반 급여 인상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 “연봉 순위 25위는 너무 낮다”며 억대 연봉자들의 불만
현재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들의 기본 연봉은 약 24만 5천 달러. 여기에 항소법원과 대법원 판사들은 이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 2024년에는 2.6%의 임금 인상도 이뤄졌다.
하지만 판사들은 “생활비를 고려한 실질 급여는 전국 25위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들은 수백만 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법부 공석 증가… “낮은 급여 때문”?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판사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고등법원 판사직 108개가 공석 상태다. 이는 올해 초 82개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항소법원도 6개의 판사직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판사들은 이러한 공석이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미 충분히 높은 급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에서 억대 연봉자들의 추가 급여 인상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16-17 회계연도까지 소급 적용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승소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으로 판사들의 ‘황금 보따리’를 더 채워줘야 하는지, 이번 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