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사면 논란 , 피해자들 “충격”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사면 조치가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이니아와 일리노이 주의 중대 부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판사 사면

펜실베이니아 주의 마이클 코나한 전 판사는 2011년 “kids-for-cash” 스캔들로 1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들을 영리 구금 시설로 보내는 대가로 28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2].

피해자 샌디 폰조 씨는 “충격과 고통”을 표현하며 “이번 사면은 우리 모두에게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3].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조시 샤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에 많은 고통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2][3].

5400만 달러 횡령범도 사면 대상

일리노이 주에서는 리타 크런드웰 전 회계 담당관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12년 54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3].

딕슨 시 매니저 대니 랭로스는 “연방 사법 시스템과 대통령으로부터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3].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논란의 사면을 단행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결정으로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1][3].

이번 사면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였던 1,5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나한과 크런드웰 같은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포함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4][7].

이번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형사 사법 개혁, 정치적 의사 결정, 그리고 부패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cnn.com/2024/12/12/politics/biden-clemency-pardons-non-violent-crimes/index.html
[2] https://www.goerie.com/story/news/politics/2024/12/13/biden-commutes-sentence-pa-judge-kids-for-cash/76964004007/
[3] https://www.cnn.com/2024/12/13/politics/joe-biden-commutations-pennsylvania-illinois/index.html
[4]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12/12/fact-sheet-president-biden-announces-clemency-for-nearly-1500-americans/
[5] https://www.foxnews.com/politics/biden-stirs-outrage-scranton-commuting-kids-cash-judges-sentence
[6] https://www.alreporter.com/2024/12/13/biden-clemency-praised-by-ldf-and-splc-calls-for-broader-justice-reform/
[7] https://www.npr.org/2024/12/12/nx-s1-5226683/biden-commutations-pardons
[8] https://www.yahoo.com/news/biden-granted-clemency-kids-cash-230426874.html
[9]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2/2/joe-biden-pardons-son-hunter-what-it-means-and-why-it-matters
[10] https://turnto10.com/news/nation-world/absolutely-wrong-shapiro-condemns-bidens-clemency-for-judge-in-kids-for-cash-scan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