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불체자) 추방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후 예배당, 학교 등에서의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NBC 뉴스가 11일 보도했다.
현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예배당, 학교, 병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개 시위 현장과 같은 민감한 장소나 그 근처에서는 감독관 승인 없이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와 같은 정책을 폐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구상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 작전’을 수행하려는 트럼프 당선인 계획의 일환으로, 미 전역에서 불체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NBC 뉴스는 소개했다.
‘장소 제약 없는 불체자 체포’는 트럼프 1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 출신 인사들이 집필자로 다수 참여한 강경 우파 정책집 ‘프로젝트 2025’에 적시된 것이다.
예배당, 학교 등에서 불체자 체포를 자제하는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당시 이민세관단속국 국장이었던 존 몰턴 주도로 도입됐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 같은 현행 정책은 불체자 인권에 대한 배려 차원일 뿐 아니라, 불체자 체포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었다.
이 정책하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은 국가안보나 테러와 관련된 상황 또는 위험한 중범죄자 체포가 필요한 상황 등에서는 체포를 위해 민감한 장소에 진입하는 것이 허용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