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각종 인허가 신속 해결”

SNS서 공언… “모든 환경 허가 해당, 그 외 분야도”
대선 기간 내내 “화석 연료 개발 대폭 늘려야”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에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는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공언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어떤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에 10억 달러나 그 이상 투자하면 인허가를 완전히 신속하게 받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모든 환경 허가가 포함되지만, 결코 환경 분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미국의 석유·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불필요한 환경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화석 연료 개발을 대폭 늘려 미국인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고, 미국과 우방이 적대국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의 주장이었다. 이미 주무부처인 에너지부 장관에 ‘화석연료 전도사’로 불리는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하는 등 2기 행정부 인선에서도 이런 구상을 드러낸 바 있다.

물론 트럼프 당선자의 제안에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담기지 않았다. WSJ는 환경 규제 인허가 문제는 의회의 조치나 각 주별 규제기관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환경 규정을 우회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