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회가 맨션세 프로그램 확대로 엘에이 시내 세입자들을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엘에이 시내 세입자들은 앞으로 아파트에서 퇴거되는것을 법적으로 방어하거나 렌트비 지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등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엘에이 시의회는 10일, 만장일치로 일명 맨션세로 불리는 메져 ULA의 주택 생산과 노숙자 예방 계획에 대한 최종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메져 ULA는 지난해 4월부터 엘에이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엘에이 시내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판매에 대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시의회는 또 밥 블루멘탈 시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시니어를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 신축사업을 하거나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을 인수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엘에이 시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맨션세에서 거둔 세수로는 어포더블 하우징 건설과 보존, 세입자 퇴거 방어, 임대료 지원,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소득 지원에 사용됩니다.
시 의회의 승인으로 시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맨션세로 거둬들이는 세수중 더 많은 자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국은 이번 회계연도에 ULA 프로그램에 총 1억 6천790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5-26 회계연도에는 자금을 3억 110만 달러로 배로 늘릴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에이 일원 아파트 협회등 메져 UL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맨션세가 엘에이 시내 부동산 시장에 냉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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