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 금지.. 칼날 앞에 선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2024.12.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ihong@yna.co.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 조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출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알려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별도의 출금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 조치의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9일(한국시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조사 대상자가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출금은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승인하게 되며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출금이 해제되지 않는 한 외국 순방 등을 이유로 출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포문을 연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3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하고,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3시 30분께 출국금지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공수처 외에 다른 기관도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출금 신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답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요청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0
0

TOP 10 NEWS TODAY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

LATEST TODAY NEWS

오늘의 최신 뉴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시니어 생활

오피니언 Hot Poll

청취자가 참여하는 뉴스, 당신의 선택은?

최신 뉴스

샌더스·AOC “과두제 반대 투어”, 민주당 내 모순 논란 불러

민주당역시 재계 및 테크 거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 ‘과두제 반대’를 외치는 이들의 투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책적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

대한항공, 글로벌 항공 제작업체들과  항공기 적시 공급위한 협력 강화 논의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제작사 보잉과 세계 최대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 GE에어로 스페이스와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글로벌 항공기 공급망 문제에 대비하고 적시에 차세대 ...

“머스크, 테슬라 충전소에 영화관 더한 레스토랑 개장 준비”

NYT 보도…"LA에 첫 매장 공사 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충전소에 영화관과 레스토랑을 더한 복합 시설 개장을 준비 중이라고 ...

베네수엘라 ‘정계 2인자’ 미국비난, ” 추방자 중 범죄조직원 한 명도 없다”

베네수엘라 정부, 자국민 엘살바도르 추방한 트럼프 행정부 비난 베네수엘라 '정계 2인자'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장관이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엘살바도르 교정 시설로 추방한 ...

‘리프트’ 운전 한인 대학생 카재킹 강도에 피살

‘파일럿 꿈’ 필립 김씨 학비 벌기 위해 일하다 흑인 강도 총격에 사망 USC에 다니며 파일럿을 꿈꾸던 20대 한인 대학생이 학비를 ...

덴버시, ‘성역도시’ 정책으로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직면..

FEMA, 3,200만 달러 지원금 검토 중단… "불법 이민자 지원 활동" 우려 덴버시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3,2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 지원 ...

트럼프 행정부, 미국 내 50만 명 이상 이민자 법적 지위 취소 계획

바이든시대, 후원 프로그램 폐지로 라틴아메리카와 아이티 출신 이민자들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

안세영, 허벅지 근육 파열…4월 아시아선수권 출전 불투명

한국 배드민턴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전영오픈에서 허벅지 근육 파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한국시간)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안세영은 최근 오른쪽 내전근 ...

MLB 도쿄 개막전 2천500만명 시청…작년 서울 경기는 1천800만명

18일(한국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2025시즌 개막전 시청자 수가 2천50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MLB 사무국은 2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

제니, 전 세계 ‘라이크 제니’ 열풍 이끈다..최초·최고 기록

전 세계에 'like JENNIE' 열풍이 불고 있다. 제니가 지난 7일(한국시간) 발매한 첫 번째 솔로 정규 앨범 '루비(Ruby)'의 타이틀곡 '라이크 제니(like ...

“’불륜’ 강경준, 비난 말라”더니..장신영 또 ‘불행 팔이’ 오열 [편스토랑]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탤런트 장신영이 또 한 번 남편 강경준의 '불륜 논란'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오열'하며 당시의 맘고생을 토로한 장신영이다. 21일 오후(한국시간) ...

“경찰 50명 배치”..김수현, ‘넉오프’ 공개 보류·’13억 위약금’ 대만 팬미팅은 강행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에 대한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을 받으면서 연예계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신작 '넉오프'는 결국 '공개 보류'를 결정, 대만 ...

‘피부과 얼굴화상 배우’=윤진이였다..CG 작업비 955만원 지출

피부과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던 여배우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해당 여배우는 윤진이로 밝혀졌다. 20일(한국시간) 헤럴드경제에 ...

샌 퍼난도 밸리 토팽가 캐년 블루바드 다음 주 공사

토팡가 캐니언 블루바드 10개 교차로 북쪽 차선 폐쇄3월 31일까지 진행... 주민과 사업체 진입로는 정상 이용 가능 샌 페르난도 밸리 지역의 ...

LA시, “노숙자 수 감소했다”… 일각에선 “근거 부족”

예년보다 3개월 일찍 공개된 예비 데이터, 노숙자 5~10% 감소 전망LAist, "청소년 노숙자 수 누락"... 연방 판사 감독 감사 3월 27일 ...

팔로스 버디스 지역 도로에 통행료 부과 검토

팔로스 버디스 드라이브 사우스 톨로드 전환 검토중 급격한 지반이동으로 늘어난 도로 보수 ,유지비 충당 취지   란초 팔로스 버디스 시정부가 ...

하원 위원회, USC에 중국인 유학생 데이터 요청

"국가 안보 우려" 이유... 퍼듀, 스탠포드 등 여러 대학에도 유사 요청USC "서한 검토 중"... 2024년 가을 학기 중국인 유학생 5,993명 ...

LA한인회, 3월 28일 ‘ 무료 여성건강검진’ 실시

LA한인회가 지난 11차례의 검진행사에 이어 오는 28일 금요일에 제12회 무료 여성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검진행사는 신분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제때 검진받기 어려운 ...

팰리세이드 산불 피해 지역에 재건축 허가 발급개시

지난 1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주택 소유자 3명에게 재건축 허가 발급이 승인했습니다. 건물 안전부에 따르면 , 이날 ...

[속보]컬럼비아대, ‘4억달러 지원금 중단’ 압박에 백기 들어..

트럼프 행정부 요구 수용 중동학과 등에 감독권 쥔 행정직 임명 요구 수용…학계선 '정부 간섭' 논란 연방정부가 교내 반(反)유대주의를 방치했다며 아이비리그 ...

‘Under Fifteen’ Controversy Exposes Ongoing Child Exploitation Crisis in K-pop Industry

Child Exploitation Crisis: MBN's 'Under Fifteen' Controversy Highlights Systemic Issues in K-pop's Treatment of Minors Korean broadcaster MBN has announced ...
그룹 뉴진스 /사진제공= 어도어

NewJeans Vows to Fight Court Ruling, States ‘We Cannot Work with ADOR”

NewJeans Vows to Challenge Court Decision: 'Working with ADOR is Impossible' K-pop group NewJeans (now promoting as NJZ) has announced ...

트럼프 관세 정책, 미주 한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건축 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차질 우려... 무역 전문가 "DDP 계약으로 피해 줄일 수 있어"철강업계 "25% 관세 부활로 패닉"... 공급망 ...

LA시 10억 달러 예산 적자, 과다 지출이 문제

일부 전문가들 "실제 문제는 도시의 과도한 지출"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규모 예산 부족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관세와 ...

연방 정부 학자금 대출 처리는 SBA로 이관

학자금 대출은 SBA로, 장애 학생 프로그램은 보건 복지부로 이전 장애 학생 옹호 단체 반발 " 백신 반대론자가 이끄는 보건 복지부로 ...

배스 시장.. 팰리세이드 산불 피해 지역에 비상 행정명령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이 21일, 팰리세이드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주택과 사업체를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긴급 ...

LA 웨스트힐스 주택가 몰래카메라로 도둑 침입

도둑들, 침입 전 수풀에 감시 카메라 설치...범행 후 증거 회수해남가주 지역 다국적 범죄조직 수법...치노힐스·테메큘라 등 유사 사례 발생 엘에이 웨스트힐스 ...

런던 히드로 공항, 변전소 화재로 하루 폐쇄…국제선 항공편 대혼란

유럽 최대 규모 런던 히드로 공항이 변전소 화재로 오늘 (21일) 하루 동안 전면 폐쇄됐습니다. 전 세계 1천3백5십 편 이상 항공편이 ...

트럼프, 연방 기관 대량 해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수개월 안에 미정부 구조 통째로 바뀔듯..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의 감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수천 명의 정부 직원들이 ...

바이든 전 대통령 정계 복귀 타진…민주당 내부 “No, 바이든은 사양”

민주당 내부선 "그게 누구든 바이든은 아니다"…새로운 리더십 요구 지난해 미국 대선 때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선 도전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

경제 • IT

칼럼 • 오피니언

국제

한국

LIFESTYLE

K-NOW

K-NEWS

K-B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