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前 국무총리 “尹 대통령, 내란죄 안 돼”
이재명 관련해서는 비판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9일 황 전 총리는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 배승희 진행자의 질의에 응답했다. 진행자가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는 “잘못된 것이다.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 수사할 수 없다. 헌법에 돼 있다. 내란죄는 목적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이 당연히 인정 안 된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내란 목적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가지고 한단 말이냐”라며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황 전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받는 수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유죄 받은 건 사면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저자들은 뭐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자들이다. 법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국민이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린 국민들이 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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