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찾아 “모든 세액공제 철폐”
경쟁사 타격 줘 시장 석권 노려
투자 늘린 현대차 등 전략 차질
美 배터리 수요 둔화도 불가피
DOGE 공동수장 라마스와미는
한·미 배터리 합작법인 비판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고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를 함께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삼성SDI의 배터리 합작법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에 기대 대미 투자를 늘린 우리 기업들로서는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미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5일(현지 시간) 라마스와미와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을 찾아 공화당 의원들과 면담하며 DOGE의 임무인 재정지출 효율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한 질문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머스크는 올 7월에도 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달 2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보조금 폐지가) 경쟁자들에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재정지출에 대대적 메스를 대는 DOGE 수장으로 지명된 후 보조금 폐지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발언에 무게가 실린다.
머스크의 발언은 보조금 폐지로 다른 전기차 제조사에 테슬라보다 더 큰 타격을 입혀 결국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경쟁사들은 전기차를 생산하며 입는 손실을 보조금으로 만회해왔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