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맞서는 ‘성역도시들’, 재정적 타격 우려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추방 계획에 저항하는 ‘성역도시’들이 더 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여 도시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연방정부가 비협조적인 도시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어 도시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이민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월 20일 취임 즉시 이민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재건설
• ‘잡았다 풀어주기’ 정책 종료

성역도시들의 저항

덴버 시장 마이크 존스턴은 연방 이민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덴버 내 활동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심지어 ‘천안문 광장 사태’ 같은 대규모 지역사회 저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보스턴을 비롯한 다른 도시 지도자들도 성역도시 정책을 재확인하거나 채택하며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일부 도시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법적 방어에 시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응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연방정부와의 잠재적 갈등에 대비해 특별 회기를 시작했다. 주 의회는 필요시 법적 대응을 위한 추가 자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트럼프의 국경 책임자로 내정된 톰 호먼은 대량 추방에 맞서는 주와 도시들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역도시인 로스앤젤레스에 ICE 요원을 두 배로 늘려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법적 쟁점과 재정적 영향

조지 워싱턴 대학 법학대학원의 조나단 털리 교수는 연방정부가 비협조적인 도시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제재가 강압의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털리 교수는 또한 불법 체류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 공무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연방법상 불법 체류자를 고의로 숨겨주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결론

성역도시들의 저항 열기는 재정적 현실에 직면하면 약화될 수 있다. 도시들이 이상과 재정적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때, 강경한 수사는 실용적인 협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현재 13개 주와 220개 이상의 도시 및 카운티가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일종의 ‘성역’ 법이나 정책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