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 위기…尹, 내란 범죄 수괴”
한동훈에게 여야 대표 회동 제안…”당연히 만나서 의논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로 규정, 조속한 탄핵과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란 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사항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만으로도 부족해 입법, 사법 권력까지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며 “계엄포고령에 ‘처단한다’고 적시한 대상은 적이 아닌 주권자 국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라 5천200만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존속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대통령이 초래한 이 국란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핵 찬성을 시사한 데 대해선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한 말인지,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한 말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며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상처 입은 국민과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면서 한 대표에 회동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맨 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뜻을 존중하고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