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철회하면서 한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CNN은 한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격적인 계엄령 선포와 철회
화요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 없이 TV 연설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야당이 북한에 동조하고 있으며 “반국가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여당이 주요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 추진과 정부 예산안 거부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즉각적인 반발에 부딪혔다. 국회의원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국회에 진입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만장일치로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다. 여당 대표마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치적 후폭풍
CNN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6개 야당은 이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수석비서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의 반응과 동맹 관계
미국은 계엄령 선포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가, 철회 후 안도감을 표시했다. CNN은 한미동맹의 핵심이 민주주의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3만 명의 주둔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명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CNN은 1980년대 이후 한국이 이룩한 민주주의 성과를 상기시키며,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시험하는 중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 독재 시절의 계엄령 경험이 있는 한국 국민들의 민감한 반응에 주목했다.
향후 전망
CNN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며, 최소 6인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최대 노동조합이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점도 주목했다.
CNN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