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 주요 사유

  •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 및 군형법상 반란죄 해당
  •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위반

야권의 입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불법 행위이고 내란죄이자 군사 반란에 해당한다”며 “탄핵은 물론 형사 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절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의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변수: 헌법재판소 6인 체제

현재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6명으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9인 체제에서의 심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향후 정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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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 Sam kim, December 4, 2024 @ 8:17 AM Reply

    탄핵을 해야할 자들은 이재명과 더블어민주당170명제2의야당의원28명이다 국회에서 입법부의 황당한
    행동으로 인하여 나라와국민들을 불안속으로 몰아낸
    범죄자인 이재명을 두둔하여 준 더블어민주당의원전원170명이 틴핵대상자이고 윤석열대통령은 탄핵의
    대상자가 아니다 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하는 더블어민주당의원전원
    이다 법을 어기고 거대야당의 숫자로 밀어 부치는 행동를 보고 더욱 가관이다 한국에는 각기관,단체,학교
    ,행정,사법 입법에 고정간첩들이 있고 좌파성을 가진
    공무원,국민들이 많아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들중에 북한 공작금을 생활하고 있고
    대학교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북한에 가서 기쁨조의
    성대접받고 자녀가 있어 북한의 협박을 받고 있는 자도 있다 이런자들이 시위선동의 앞장에 서서 지휘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들을 불안을 알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계런선포를 했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탄핵소추를
    하야 너희 이재명과더블어민주당의원전원 탄핵소추를 먼저 받아라 나라와국민들의 생활은 안중에 없고
    범죄자인 이재명을 두둔하고 보호하면서 같은 배를 탄
    어리석은 더블어민주당의원전원듷 모두가 한심하다
    이런일들을 한 사람에게 국민의 세비를 낭비를 하고 있다 이들의 세비를 동결시키고 지급거절을 하자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 나라와국민들을 위해 일을 안 한 사람들에게는 특권을 주지 말고 지금 국회의원수를
    300명에서 150명으로 하고 국회의원들을 명예직으로 선출하여 의원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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