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의 불법성과 위헌성
-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3][5].
-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3][5].
국회의 역할과 국민 행동 촉구
- 이 대표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 국민들에게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1][2][4].
군과 경찰에 대한 호소
- 이 대표는 군과 경찰에게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5].
-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군인과 경찰은 본연의 자리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5].
대통령에 대한 요구
-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5].
-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의결 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5].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국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58500001
[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576.html
[3]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573
[4]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85105
[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0423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