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4.1조 감액·증액 0원 예산’ 예결위서 강행…헌정사상 처음

29일(한국시간)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맨 왼쪽)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검경 특활비 전액삭감,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국민의힘 반발 퇴장

‘이재명표’ 지역화폐부터 건보가입지원·신재생·호남고속철까지 증액 불발

여 “이재명 방탄 위한 분풀이 삭감”… 야 “여, 특활비 때문에 민생 포기”

더불어민주당은 29일(한국시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 없지만 신설한 2조원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의 증액을 포기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 1조6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천억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이 4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이 277억원 증액된 바 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국민 생활과 복지 관련된 사안은 감액이 없다”며 “예비비도 적절히 조정한 것이고 혁신과 성장, 복지, 국민 안전 등의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감액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은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실제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이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허영 의원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예산)안은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0
0

TOP 10 NEWS TODAY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

LATEST TODAY NEWS

오늘의 최신 뉴스

2 Comment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시니어 생활

오피니언 Hot Poll

청취자가 참여하는 뉴스, 당신의 선택은?

최신 뉴스

트럼프, 연방 기관 대량 해고는 도대체 언제까지..

수개월 안에 미정부 구조 통째로 바뀔듯..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기관의 감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수천 명의 정부 직원들이 ...

바이든 전 대통령 정계 복귀 타진…민주당 내부 “No, 바이든은 사양”

민주당 내부선 "그게 누구든 바이든은 아니다"…새로운 리더십 요구 지난해 미국 대선 때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재선 도전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

‘리프트’ 운전 한인 대학생 카재킹 강도에 피살

‘파일럿 꿈’ 필립 김씨 학비 벌기 위해 일하다 흑인 강도 총격에 사망 USC에 다니며 파일럿을 꿈꾸던 20대 한인 대학생이 학비를 ...

트럼프, ‘이민자 추방’ 제동 판사 향해 “대통령 직무 막을 수 없어”

보스버그 연방판사 심리 당일에 또 맹공…"범죄와 혼돈만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에도 정부의 불법이민자 해외 추방에 제동을 건 판사에 ...

윌셔가 상업용 빌딩서 대형 화재 발생

어제 저녁 로스앤젤레스 1515 윌셔에 위치한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오후 8시 22분경 웨스트레이크 지역의 한때 학교로 사용되었던 ...

머스크, 테슬라 직원들에게 “폭풍 속에서도 주식 보유하라” 호소

테슬라 주가 폭락..최근 3개월간 50% 이상 하락. 테슬라 주가가 최근 3개월간 50% 이상 급락한 가운데, 엘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체 ...

“졸려서 낮잠 잤을 뿐인데”… 치매 발병 위험도 2배 높아져”

 UCSF 의대 연구팀 80대 노인 추적 연구 야간수면 줄고 낮에 졸음 증가하는 경우 수면변화… 야간 수면 시간이 줄고 낮에 졸음이 ...

정유라, 6억 9천만원 빌린 뒤 돈 안 갚아 검찰 송치

피해자측 "국정농단 태블릿 PC 담보로 받았다" 주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

디즈니+, 김수현 주연 드라마 ‘넉오프’ 공개 보류 결정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차기작 '넉오프'의 공개가 보류됐다. 디즈니플러스(+)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에 "신중한 검토 끝에 ...

3월  21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헤드라인

• 애리조나를 여행중이던 한인 가족 3명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LA 시의 주차단속이 벌어들이는 세수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더 큰 ...

연방 지방법원의 권한 남용 관행 제재 필요성 대두

연방지방법원판사는 개별사건 판결 담당... 권한외 권력 남용..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이 대통령 정책에 대한 전국적 금지명령을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

‘부분 휴전’ 논의 아랑곳 없이…러·우크라, 드론 공격 가열

핵탑재 전략폭격기 기지, 유류고, 병원 등 양국 시설물 잇단 피격 미국의 중재로 30일간의 '부분 휴전안'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자폭 ...

클린턴 전 보좌관, “AOC의 척 슈머에대한 도전은 민주당에 치명타 될것”

마크 펜 " AOC의 득세는 민주당 몰락의 시작...."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마크 펜은 목요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뉴욕 하원의원이 ...

핸드폰, SNS까지 뒤진다…미국입국금지 급증에 여행객 불안감 커져

'돌연 구금' 외국인 증언 잇따라…"수갑 채우고 통역도 제공 안해" "구금될수도"…각국 정부, 미국 여행자에 '경고' 안내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

작년 4분기, 영국 시민권 신청한 미국인 40% 급증

런던시장 "미국인의 英시민권 신청 급증은 '트럼프 효과'" 지난해 4분기에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미국인들이 급증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때문이라는 ...

민주당 슬로트킨 의원 “진보는 말만 많고 실질적 행동 부족”…

민주당 내 노선 갈등 심화.. AOC, 버니 샌더스, 재스민 크로켓 무엇을했는가?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사 슬로트킨 상원의원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 버니 ...

한국산 식품 잇단 식중독균 검출 ‘비상’

▶ 냉동굴 ‘노로바이러스’ ▶ 팽이버섯 ‘리스테리아’▶ 보건 당국 리콜 조치 한국에서 수입돼 판매돼 온 일부 식품들에서 잇따라 식중독균이 검출되면서 미국 ...

유아기를 기억을 못 하는 이유는 ?

"유아기 기억 못 하는 이유는 기억 형성보다 인출 실패 때문" 사람들은 보통 생후 3년 안에 겪은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유아기 ...

“소셜연금 신청, 사회보장국 사무실 직접 가야”

▶ SSA ‘신원 확인’ 강화▶ 31일부터 새 규정 시행 ▶ “사기 방지 목적” 불구▶ “거동불편자 피해 우려”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사기 ...

IVE’s Wonyoung Dominates 2025: From Magazine Covers to Banking Ads and Brand Rankings

IVE's Wonyoung: Why She's Called the 'Thousand-Year Idol' Dominating Fashion, Finance, and Charts IVE's Wonyoung is cementing her status as ...

아리조나 여행중이던 한인 일가족 3명 실종

이달 중순 겨울 폭풍속에 애리조나주에서 그랜드 캐년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여행 중이던 한인 일가족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북 아리조나에서 지난 13일, 한인 일가족 3명이 ...

홍명보호, B조 2위 요르단·3위 이라크에 승점 3차로 쫓겨

요르단, 팔레스타인에 3-1 승리…이라크는 쿠웨이트와 2-2 무승부 한국,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 조기 확정하려면 25일 요르단 잡아야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

‘황희찬 선제골’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예선 오만과 1-1 비겨

이강인 교체투입 3분 만에 ‘택배 어시스트’…막판 수비불안에 동점골 헌납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오만과 무승부에 그쳤다. 홍명보 감독이 ...

아이브 장원영, ‘천년돌’인 이유..금융권·매거진 커버·브랜드평판 싹쓸이

'MZ 워너비 아이콘' 아이브(IVE) 장원영이 여전한 화제성을 자랑하고 있다. 데뷔 때부터 독보적인 스타성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장원영은 2024년 '럭키비키'라는 유행어를 ...

최정원 불륜 소송 시간끌기? 변호사 교체하고 재판 연기 요청

상간남으로 지목된 UN 최정원의 소송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

이수지, ‘이청아 조롱 논란’ 타격 無→ ‘윙크 찡긋’ 유쾌한 슈블리맘 개그ing

코미디언 이수지가 배우 한가인과 이청아를 저격했단 의혹에 휩싸였지만 타격 없이 평화로운 근황을 전했다. 이수지는 20일(한국시간) 노란색 하트 이모티콘을 쓰며 동료 ...

‘마약 자수’ 식케이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 없어”..검,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10시 50분(한국시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

4월 개스와 전기세에 137달러 크레딧 제공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4월달 개스와 전기 요금에서 평균 137 달러의 기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섬 가주 주지사는 수백만 가구가 이 ...

인기 코미디언 빌 마허, 민주당의 전략과 행동 비난…

지나친 Woke정책에서 벗어나야 공화당에 이길수 있다 주장.. 자유주의 성향의 코미디언 빌 마허가 최근 민주당의 정책과 행동 방식을 비판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

LA 주차단속 수천만 달러 적자 ..주차 위반 세수보다 단속 비용이 더 커

엘에이 시가 주차 단속에서 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크로스 타운 엘에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엘에이 시는 주차 위반 티켓으로 거둬들이는 ...

경제 • IT

칼럼 • 오피니언

국제

한국

LIFESTYLE

K-NOW

K-NEWS

K-B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