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 ? 소비자 보호 우려 확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규제 기관이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다”며 CFPB 폐지를 촉구했다. 참고로 이 부서의 직원은 1500여명에 달한다.
머스크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이끄는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스페이스X의 우주 사업 등이 정부 규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FPB 폐지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 10년간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뒀다:
- 400만 건 이상의 소비자 민원 처리
- 2,070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피해 구제
- 불공정한 수수료 징수 관행 개선
- 약탈적 대출 방지
- 불법 채권추심 행위 근절
- 주택 임대차 분쟁 해결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들은 “CFPB는 일반 시민들을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규제 기관 폐지는 결국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발언으로 머스크는 또다시 반규제 성향의 기업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게 됐다. 그의 주장에 대한 찬반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