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특검법·검사탄핵·상설특검…28일 본회의 연말정국 분수령

14일(한국시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세번째 특검법,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반복될 듯

‘민생법안은 뒷전’ 우려도…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은 처리 전망

연말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이 오는 28일(이하 한국시간) 국회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거부권→재표결→폐기’ 되풀이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 특검법도 기존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야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하다.

당초 야권에선 당정 갈등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반(反) 이재명’ 기조 아래 여권이 결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와 재의결 저지를 당론으로 정하며 사실상 ‘단일대오’를 구축했고, 이탈표 없이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에 특검법이 또 폐기되면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수정안을 지난 14일 통과시킨 것인데, 이마저 폐기되면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野 ‘檢 탄핵·상설특검’ 압박…與 “방탄 멈춰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 여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는 만큼 29일 본회의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추가 본회의가 불발돼도 검사 탄핵안을 또 내겠다며 여당을 압박 중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위해 안건 상정 시점을 다음 달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은 여야에 채상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면서도,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을 ‘이번 정기국회 내’로 언급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그간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전까지 최대한 여당의 참여를 끌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선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방탄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부를 옥죄는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 불가’로 맞서고 있다.

◇ 끝없는 대치 정국…민생법안 처리 난망 우려도

여야의 대치 정국에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 모두 이번 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입을 모으지만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4법’ 처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0
0

TOP 10 NEWS TODAY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

LATEST TODAY NEWS

오늘의 최신 뉴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시니어 생활

오피니언 Hot Poll

청취자가 참여하는 뉴스, 당신의 선택은?

최신 뉴스

시니어센터 하모니카반, LA 킹스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 제창 이끌어

NHL 플레이오프 1차전, 2만 관중 함께 국가 부르며 화합 연출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서 LA 킹스 vs 에드먼턴 오일러스 경기 14명의 시니어센터 ...

차기 LA시 예산안..해고되는 1,650명 공무원중 4분의 1은 LAPD 에서

LAPD 민간 직원 4백명 감축 ..경관이 행정 업무 떠맡으면서 치안 부재 우려 소방국은 3백여명 늘려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이 차기 ...

“비자 박탈된 유학생 133명 오늘까지 체류 신분 복원시켜야” 연방 판사 가처분 명령

국토 안보부에 의해 최근 비자가 박탈된 유학생 133명이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지법 판사는 22일까지 이들 133명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을 ...

170개 대학 총장들 ” 대학 교육에 정부가 간섭마라” 공동 성명 발표

아이비리그 대학과 주립대, 커뮤니티 컬리지등 전국 170개 대학 총장들 22일 트럼프 비판 공동 성명 발표 "연구비 볼모로 대학 장악해서는 안돼" ...

남가주 시민권자에게 “미국 즉시 떠나라” 추방 경고

샌디에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시민권자에게 추방 경고 이메일 외국인 이메일 연락처로 오인하고 보낸듯 가주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미국 시민권자가 최근 국토안보부로부터 미국을 ...

“교황,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였다…한줄기 미소도”

교황 시신 안치된 산타 마르타의 집, 교황청 직원·성직자들 조문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웠던 교황"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느낌" 전 세계 ...

트럼프 부부, 프란시스코 교황 장례식 참석 예정

"멜라니아와 함께 로마에서 열리는 프란시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 참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

4월  22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헤드라인

• 캐런 배스 LA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공무원 1600여명을 감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무원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

미국 증시, 전일 급락 후 반등 시도… 테슬라 실적 발표 주목

전날 연준 독립성 논란과 관세 우려로 폭락했던 뉴욕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 미국 증시가 전일 급락세에서 벗어나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LA· OC 동남아 이민자들, ICE 정기 출석 후 ‘무차별 강제 추방’ 공포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에 수십 년간 미국 정착 이민자들 '하루아침에 가족 이별' 위기 LA타임스 특별 보도 수십 년간 미국에서 가정을 ...

또 한인여성 사기… “70만불 빌려 도박 탕진”

“고리이자 제시 빌린뒤 부도수표에 폭행까지” 피해자들 경찰에 고발 얼마 전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300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시애틀 지역 한인 ...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경선 2라운드 진출… 나경원 탈락

'반탄' 나경원 이철우 탈락전략적 투표 vs 김문수 홍준표에 몰표로 '찬탄' 반사이익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대표, ...

LA 엑스포지션 파크 교차로 총격 사건: 1명 사망, 1명 중상

총격 사건으로 LA 엑스포지션 지역 충격에 빠져 로스앤젤레스(LA) 엑스포지션 파크 인근의 번화한 교차로에서 21일(현지시간) 오후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택·난민촌 공습…”25명 사망”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택·난민촌 공습…"25명 사망"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주택과 난민 캠프 등을 공습해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

앨 고어, 트럼프 행정부 ‘나치 독일’에 빗대 맹비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나치 독일에 빗대 맹비난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고어 전 부통령은 ...

콜롬비아대 한인 이충인씨, AI 부정행위 도구 개발로 정학에도 불구, 53억 투자 유치 화제

AI 활용해 코딩 면접 실시간 답안 제공..."취업 경쟁 속 치팅 수요 폭증" 콜롬비아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충인(로이) 씨가 개발한 AI 기반 ...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목표는 H-1B 비자 ..

이민국, 집 주소와 생체정보 요구하며 '불리한 정보' 조사... 테크 기업들 비상 이민국(USCIS)이 H-1B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추가서류요구(RFE)를 대거 ...

 “‘기밀 부적절공유’ 국방장관 후임 물색”…백악관은 부인

헤그세스에 신뢰 피력한 트럼프의 '결단' 여부 주목 전 펜타곤 대변인 "거의 붕괴 상태"…장관 경질 촉구 미국 백악관이 군사 작전과 관련한 ...

중국의 반격…”화웨이, 엔비디아 대체 AI칩 대량 공급 채비”

"910C GPU 개발…엔비디아 H100과 비슷한 성능" 로이터, 소식통 인용 보도 중국 화웨이가 미국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인 H100 성능에 비견할만한 제품을 ...

MLB닷컴 “이정후,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의 긍정 요소”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페이지 MLB닷컴이 이정후(26·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활약을 다시 한번 조명했다. MLB닷컴은 21일 메이저리그 30개 구단의 현재 전력과 성적, 분위기 등을 ...

연방거래위, 우버에 소송 제기…”구독서비스 소비자 기만”

"해지 어렵고 동의없이 요금 청구"…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기술기업 상대 첫조치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요금 청구 ...

카니 정 조 남가주 정의진흥협회 대표, ‘비저너리’ 선정

아시아 소사이어티 남가주 지부 주최 갈라행사서 5월 4일 수상 예정 카니 정 조 남가주 정의진흥협회(AJSOCAL) 대표가 '아시아 소사이어티 남가주 지부(ASSC)'로부터 ...

가상화폐 투자사기 한인 체포

▶ FBI, 리처드 김씨 기소 ▶ ‘크립토 카지노’ 창업후 “수백만달러 도박에 탕진” 월스트릿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던 한인 금융인 겸 변호사가 ...

5월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서 백지영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 개최

'발라드 퀸' 백지영, 5월 31일 '서밋' 공연장에서 단독 콘서트 펼쳐댄스부터 발라드까지, 25년 히트곡 총출동 예정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인기 가수 ...

설렘 반, 긴장 반… 캠퍼스 생활 빨리 적응하려면

▶ 필요한 재정 미리 준비▶ 강의 일정은 여유롭게 ▶ 오리엔테이션 꼭 참석▶ 캠퍼스 활동 적극 참여 대학 새내기들에게 대학 입학은 ...

주말 프리웨이 곳곳 ‘대형사고’ 10여명 사상

▶ 부에나팍 3중 추돌 전복 ▶ LA다운타운 역주행 충돌 부활절 주말 기간 남가주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최소 2명이 숨지고 여러 ...

‘손흥민 결장’ 토트넘, 노팅엄에 1-2로 져 최근 2연패

28년 만에 노팅엄과 두 차례 맞대결 모두 패배 '캡틴' 손흥민이 발 부상으로 결장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가 노팅엄 포리스트에 ...

엑소 첸, 6개월만 신곡 컴백..28일 ‘Broken Party’ 발매

엑소 첸이 신곡으로 돌아온다. 소속사 INB100(아이앤비100)은 21일 공식 채널을 통해 앨범 커버를 공개하며 오는 28일 오후 6시(한국시간) 첸의 디지털 싱글 ...

“백종원, ‘마리텔’ 출연 당시 무리한 요구” 충격 갑질 의혹?

MBC PD로 활동했던 김재환 감독이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의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환 감독은 21일(한국시간) 유튜브 채널 '45플러스'를 통해 '백종원은 ...

‘표절 논란’ 유희열 “누가 되진 않을까 조심..무거운 마음”

표절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뮤지션 유희열이 '배철수의 음악캠프' 스페셜 DJ로 출연한 이후 심경을 재차 전했다. 유희열은 21일(한국시간) 방송된 MBC FM4U ...

경제 • IT

칼럼 • 오피니언

국제

한국

LIFESTYLE

K-NOW

K-NEWS

K-B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