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결정 “근본적으로 거부”

백악관 대변인 “절차상 오류에 대해 깊이 우려”

이스라엘 눈치보는 정치적 입장 표명

미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ICC 결정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고 “우리는 검찰(ICC 검사장)이 체포영장을 받기 위해 서두르는 것과, 이 결정(체포영장 발부)을 이끈 절차상 오류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파트너 국가들과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ICC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은 ICC 설립의 모태가 된 로마조약에는 서명했으나 미군을 비롯해 평화유지업무 등을 위해 외국에 파견된 많은 자국민들이 불순한 정치적 동기로 기소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준하지는 않고 있다.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내 수만 명의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CC는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테러 공격을 자행해 1천200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납치한 것과 관련,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