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어려워지니 선거법 고쳐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한국시간)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지나친 제약이 많아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지 불과 6일 만에 내놓은 메시지가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탄이 어려워지니 급기야 선거법을 고쳐 자신에게 내려진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겠단 시도로 보인다.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당의 아버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입법 도구로 전락할 민주당 의원들의 처지도 딱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 대표께 진심으로 제안한다. 이제라도 정치를 그만두고 참회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민주당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선거법을 두고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더구나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