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10년간 이어진 진보적 형사 사법 개혁을 전면 거부하고 강경 정책으로의 회귀를 선택했다. 최근 실시된 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표차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제36호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범죄가 다시 불법이 됐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변화는 2014년 제정된 ‘제47호 발의안’의 주요 조항 폐지다. 당시 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절도와 마약 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로 인해 주 전역에서 절도 사건이 급증했다. 공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법 시행 2년 만에 절도 사건이 9%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28%까지 치솟았다.
베니스 지역 의회 위원 솔레다드 우르수아는 “거리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칼에 찔리고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 검사장들의 몰락
이번 선거는 진보 성향 법집행 책임자들의 대대적인 퇴진으로도 이어졌다. 제47호 발의안을 주도했던 조지 개스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가 재선에 실패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연방 차원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4년 전 바이든이 얻었던 득표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진보 정책의 실패”
회복 중인 전직 노숙자이자 현재 활동가로 활동 중인 톰 울프는 “진보 정책은 기본적인 치안이 보장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돈을 벌 수 있을 때만 진보적으로 투표한다”고 덧붙였다.
새로 통과된 제36호 발의안은 2회 이상 절도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경우 950달러 이하 절도도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 사범들에게 교도소 수감 대신 의무적인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안 상정을 막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68.9%가 찬성표를 던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캘리포니아의 정치적 지형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