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자문단과 공화당 의원들이 2017년 세금감면 정책 연장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연방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기 보도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근로요건 도입과 지출 상한제 설정 등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경제 담당자들도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조 달러 규모 재정적자 우려
2017년 세금감면법의 주요 조항들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가 제안한 대로 이를 연장할 경우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의회 예산처는 추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메디케이드 개혁안 검토
하원 예산위원회 조디 아링턴(공화당-텍사스) 위원장은 “푸드스탬프와 유사한 수준의 합리적인 근로요건을 메디케이드에 도입하면 약 1,000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메디케이드 수급자격 심사를 연 1회 이상으로 늘리면 1,600억 달러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패러곤 건강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메디케이드 제도 개혁을 통해 10년간 5,00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축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푸드스탬프 제도 개편도 추진
공화당은 또한 대통령의 푸드스탬프(SNAP) 급여 재산정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17년 농업법은 국가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 급여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제한하고 물가연동제를 조정함으로써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저소득층 피해 우려” 반발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들은 이러한 개혁안이 실제로는 자격을 갖춘 수급자들의 등록을 어렵게 만드는 관료주의적 장벽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진보센터의 바비 코건 연방예산정책 수석이사는 “이는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행정절차를 통해 자격있는 사람들의 등록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메디케이드를 통해 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7년 당시 공화당의 유사한 개혁안은 약 1,500만 명의 수급자가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의회예산처의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삭감이 추진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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