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사법리스크 쓰나미,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1주일 앞으로

정치활동 중대변수…’산 넘어 산’ 대장동·대북송금 등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같은 유죄 전과와 관련해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KBS하고 (김병량)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고 얘기해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며 주입하듯 위증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활동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선거법 사건보다 센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무죄가 나올 경우 지난 15일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커진 사법리스크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반면,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여타 의혹 1심과 선거법 2심에 더해 이 사건 역시 항소심을 하며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위증교사 사건 선고의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5일이 월요일임을 고려하면 늦어도 22일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법 사건 재판부는 선고 이틀 전인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전망이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대표는 15일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와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이 밖에 대장동·백현동 등 각종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피고인 신분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특혜 의혹 4개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11개월에 걸쳐 위례 의혹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대장동 사건 첫 심리를 진행했는데,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남은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아직 1심이 본격 시작에 앞서 준비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