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정부와 시정부와의 갈등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부의 적’과 국경, 나아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고 The Hill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헌적 군대 사용 우려”
하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애덤 스미스(민주당) 의원은 “특히 극우 성향의 피트 헤그세스가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상황에서, 군대의 국내 치안 투입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이른바 ‘급진 좌파’로 규정한 반대 세력과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계획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시위대 진압을 위해 현역 군인을 투입하려 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공화당 “구체적 논의 시기상조”
반면 공화당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대체로 침묵하거나 일축하는 모습이다. 군사위원회 소속 더그 램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며 선을 그었다.
멕시코 군사 개입 가능성도
트럼프 캠프는 국경 위기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군대 배치를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마약 카르텔 소탕을 위해 멕시코 영토 내 군사 작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월츠 의원은 이미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국경 차르로 내정된 톰 호먼은 “카르텔 소탕을 위해 군대와 특수작전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헌법적 제약 존재”
법률 전문가들은 1878년 제정된 포세 코미타투스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없이 군대를 국내 법 집행에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멕시코와의 무역 관계나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사라 제이콥스 의원은 “미국의 최대 교역국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군사 개입은 카르텔의 보복을 초래하고 도리어 더 많은 난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