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뒤엎을 화염방사기”, 멧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논란 예고

중립성 요구 자리에 트럼프 최측근…극우 성향에 도덕성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으로 맷 게이츠(42) 연방 하원의원(플로리다)을 지명한 인선은 대선 승리 후 발표된 인사 중 가장 논쟁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역사속에 법무장관은 비록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자리로 여겨져온 터에, 게이츠 지명자는 그러한 기준에 비춰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게이츠 지명자는 2010∼2016년 플로리다주 주 하원의원을 거쳐 2017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프리덤 코커스’로 대표되는 당내 강경 우파 의원 그룹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다.

게이츠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정계에 막 진출했을 때부터 그를 지지했던 열렬한 ‘친트럼프 정치인’으로 꼽힌다.

심지어 자신이 해임 결의를 주도해 몰아낸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후보로 나선 작년초 하원의장 선거에서는 하원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이던 트럼프 당선인에 거푸 투표하기도 했다.

낙태 및 불법이민 반대, 감세 지지, 총기소지 자유 보장, 흑인 시위 비판 등 정치적 입장에서 ‘극우’로 불릴 만큼 강경 우파인데다 우크라이나 지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력에서 보듯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를 자임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 승복을 거부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주장을 앞장서 제기하기도 했다.

그가 미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계기는 지난해 미국 역사상 처음 이뤄진 연방 하원의장(케빈 매카시) 해임 사태였다.

게이츠 지명자는 매카시 당시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루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다수의 민주당 의원 지지 하에 통과시킨 것에 책임을 묻겠다며 해임 결의안을 냈다.

게이츠 지명자는 이어 표결에서 당내 다른 초강경파 의원 7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매카시의 낙마를 시종 주도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의 의석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 일부만 민주당 쪽에 붙어도 공화당 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석 구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그는 공화당 원로인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 등으로부터 “공화당을 망친 인물”이라는 등의 비난을 샀지만 그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신뢰는 굳건했다.

플로리다 정계의 거물인 부친(돈 게이츠)의 영향 속에 대를 이어 정치를 하고 있는 게이츠 지명자는 뛰어난 언변과 저돌적 추진력을 앞세워 승승장구해왔지만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 자리에 걸맞은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다.

그는 2008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이력이 있으며, 처벌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2017년 17세 소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아울러 백악관 참모를 지낸 캐시디 허친슨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게이츠 의원이 2020년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자신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처럼 논쟁적인 인물을 법무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수술’ 임무를 맡기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게이츠 의원의 법무장관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사법 시스템의 무기화를 종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릭 갈런드 현 법무장관이 임명한 특별검사에 의해 2020년 대선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자료 유출·보관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를 당하자 이를 정적에 대한 ‘법무부 무기화’로 규정하며 재집권시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갈런드 법무장관과 법무부 당국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와, 민주당 소속인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 대한 기소 등에서 보듯 민주당과 정권 쪽 인사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나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부가 자신을 부당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법무장관이 중립적인 법 집행자보다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 쪽에 가까워야 한다는 신조를 오랫동안 견지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9월 보도한 바 있다.

당시 WSJ은 트럼프 측근 그룹이 집권에 대비해 논의 중이던 법무부 관련 구상으로 특검 제도 폐지와 바이든 대통령 일가를 수사할 검사 임명 등을 거론했다.

또 법무부의 임명직 인사들에게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더 큰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워싱턴 FBI 본부의 권한과 규모를 줄이는 대신 현장 요원들을 위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왔다고 WSJ은 소개했다.

결국 게이츠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법무부 수장이 될 경우 법무부 ‘손보기’를 진두 지휘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이날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소형 화염방사기(blowtorch)로 법무부를 강타할 것이며, 맷 게이츠는 그 화염방사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