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의 강제노역을 폐지하려던 주민발의안 6호를 반대했다. 범죄자들에게 과도한 인권을 보장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적 여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한 이번 발의안은 범죄자 처벌 과정에서 허용되는 강제노역 관련 조항을 주 헌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범죄자들의 편안한 수감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역 여론조사 전문가 제임스 브라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홍보 부족이 패인이 아니다”라며 “범죄자들에게까지 과도한 인권을 보장하려는 진보적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거부감이 이번 투표 결과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한 주민은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편하게 지내게 해줄 수 없다”며 “범죄자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을 제안한 민주당 로리 윌슨 하원의원은 “캠페인 자금 부족으로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주민들의 실제 반대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캘리포니아 교정시설 관계자는 “수감자 노동은 교화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노동은 수감자들의 재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흑인 의원단이 추진한 배상 패키지의 일부였으나, 진보적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에서조차 범죄자 처우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