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조직들은 장외집회에 탄원서 나서고
원내 의원들은 사법리스크 비호 경쟁
수사 압박용 입법 추진 등 검찰 때리기
“오히려 역풍 부를라” 당내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 검찰을 향한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무죄 촉구 장외 결의대회를 열고 사법부에 제출할 탄원서에는 100만 명 넘게 서명했다. 이 대표 본인도 연신 무죄를 호소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 결집이 자칫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계 원외조직과 의원들까지 ‘충성경쟁’ 눈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앞줄 오른쪽 네 번째) 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속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무죄”라며 “정치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결의대회도 열었다. KDLC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창립멤버로 활동한 원외조직으로, 22대 개원 직후 이 대표가 KDLC 출신 초선 의원들과 따로 식사할 만큼 애정이 각별하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이하 혁신회의)’도 이 대표를 엄호하려 연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혁신회의가 주도한 이 대표 무죄 탄원서는 이날 서명 100만 명을 넘겼다. 아울러 혁신회의는 1심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원내에서도 격렬한 충성 경쟁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전담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5일 발족했다. 특위는 ‘이재명의 수석변호인’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 지도부에 입성한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도 지난달 이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아울러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을 필두로 46명의 현역의원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당대표특별보좌단’을 비롯해 이 대표가 위원장,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특위’도 출범했다. 이 대표를 겹으로 에워싸며 밀착 지원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는 검찰 압박용 입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반인권 국가폭력 범죄와 수사기관의 사건조작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적용 대상인 수사기관에 검찰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검찰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9월에는 검사 또는 검사 가족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재직기간에는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이 대표 본인도 가세했다.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혐의 관련 통화 내용을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며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숨겨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에도 검찰에 항변하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 올렸다.
당내에서도 “외려 역풍 부를라” 우려 목소리
이처럼 사법부 압박에 당력을 총동원하자, 재판부와 국민 여론의 반감을 키울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워낙 중요한 국면이니 당으로선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면서도 “이렇게 당력을 총결집하는 게 좋은 결과를 부를지, 나쁜 결과를 부를지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때다 싶어서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의원이 많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보면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