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개혁 계획은 이민정책부터 정부조직 개편까지 광범위한 변화를 담고 있다.
주요 공약과 실행 계획
트럼프 당선자가 제시한 핵심 정책은 다음과 같다:
-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
- 남부 국경 봉쇄 및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
- 중국 등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 기업, 노령층 등을 위한 대규모 감세
- 정부 지출 대폭 삭감
-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전면 재검토
‘프로젝트 2025’와의 연관성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사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측은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으나, CNN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140여 명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이다.
이민정책 강경화 예고
스티븐 밀러 트럼프 고문은 취임 즉시 대규모 추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플로리다 공화당 카를로스 히메네스 하원의원은 “모든 불법체류자에게 청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규모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 계획
트럼프는 ‘스케줄 F’ 계획을 통해 연방 공무원 보호 제도를 개정하고, 워싱턴 DC에서 연방기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회의 예산 권한을 일부 대통령에게 이양하는 ‘임파운드먼트’ 원칙 부활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구성 전망
현재까지 JD 밴스 부통령 당선자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여성 최초)만이 확정된 상태다. 트럼프 주니어는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하는 충성심 있는 인사들이 중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의 개혁 계획이 의회와 법원의 견제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원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60석에는 미치지 못해 초당적 지지 없이는 주요 법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