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을 바꿀 주요한 발의안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투표전에 반드시 법안 내용을 확인하여 과연 어떤 법안이 캘리포니아를 더나은 주로 만들 법안 인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발의안 2호] 공립학교·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채권 발행안
캘리포니아 주가 노후화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채권 발행을 추진한다. 이번 발의안은 공립학교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시설 현대화 및 확충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 개선 자금 지원
- 채권 발행을 통한 교육 인프라 투자
- 학습 환경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도모
[발의안 3호] 헌법상 결혼권 보장안
결혼의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이는 모든 시민의 평등한 결혼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 결혼권의 헌법적 보장
- 결혼 관련 차별 금지
- 시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
[발의안 4호]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채권 발행안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제시됐다. 산불 예방과 자연환경 보호도 포함된다.
주요 내용:
- 안전한 식수 공급 시스템 구축
- 산불 예방 인프라 확충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비
- 자연환경 보호 프로젝트 지원
[발의안 5호] 저렴 주택 공급을 위한 지방채 발행 기준 완화안
주택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 67%에서 55% 찬성으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
-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 공공 인프라 구축 용이성 증대
- 지방채 발행 승인 기준 55%로 하향 조정
[발의안 6호] 수감자 강제노역 금지안
수감자에 대한 강제노역을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수감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
- 수감자 강제노역 제도 폐지
- 교정시설 내 인권보호 강화
- 헌법상 강제노역 허용 조항 삭제
[발의안 32호] 최저임금 인상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이는 물가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주요 내용:
- 주 최저임금 인상
- 근로자 생활수준 향상
- 임금 기준 현실화
[발의안 33호] 임대료 통제 권한 확대안
지방정부의 임대료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발의안이 제출됐다. 급등하는 주거비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
- 지방정부 임대료 규제 권한 강화
- 임대료 상승 제한 기준 설정
- 세입자 주거안정성 확보
[발의안 34호] 의료기관 처방약 수익 지출 제한안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처방약 수익 사용에 제한을 두는 발의안이 상정됐다. 의료비 절감이 주요 목적이다.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처방약 수익 사용 규제
- 의료비 지출 투명성 강화
- 환자 부담 경감 도모
[발의안 35호] 메디-칼 의료서비스 영구 기금 설립안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 의료서비스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발의안이 제출됐다.
주요 내용:
- 메디-칼 서비스 영구 기금 설립
-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안정적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발의안 36호] 마약·절도 범죄 처벌 강화안
특정 마약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발의안이 상정됐다.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주요 내용:
- 특정 범죄 중범죄 처벌 가능
- 형량 상향 조정
- 재범 방지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