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어 서울 뉴스 데스크 11-4-2024
2023-24년 법안 통과 건수가 10년 전보다 300건 이상 증가
공화당과의 협력 없이도 법안 통과 가능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슈퍼과반수‘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120석의 주의회 의석 중 93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지배 체제가 오히려 정치적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표는 1표도 필요가 없는 정치 환경이 된것이다. ‘Tranny of the Majority’ 즉, ‘다수의 독재’는 미국 건국초기부터 우려 하던 정치적인 현상이다.
민주주의와 정의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는것과 다수결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항상 올바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 진정한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 원칙을 넘어,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법치주의 같은 근본적 가치들을 포함해야 한다.
민주당 장악이 가져온 역설적 상황
“이는 민주주의 전반에 좋지 않으며, 결국 민주당 의원단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올해 임기가 끝나는 빌 도드(Bill Dodd) 주 상원의원은 지적했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주요 문제점:
- 공개 토론 대신 비공개 협상 증가
- 당내 진보-온건파 분열 심화
- 정책 검증 과정 약화
- 소수당(공화당)의 견제 기능 상실
투명성 약화와 정책 결정 과정의 변질
로욜라 법대의 제시카 A. 레빈슨 교수는 “공개적인 위원회 청문회나 본회의 토론 대신, 더 많은 논의가 비공개 당 회의나 주지사, 상하원 대표 간의 3자 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견제와 균형의 붕괴
특히 우려되는 점은:
- 2023-24년 법안 통과 건수가 10년 전보다 300건 이상 증가
- 1980년 이후 주지사 거부권 무력화 사례 전무
- 공화당과의 협력 없이도 법안 통과 가능
내부 분열과 새로운 권력 구도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지배는 오히려 당내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진보와 온건파 간의 대립, 상하원 간의 알력 다툼이 증가하면서 정책 결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 진단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는 조지 패튼 장군의 말을 인용한 도드 의원의 우려처럼, 현재 캘리포니아의 정치 구도는 건전한 토론과 견제가 사라진 ‘집단사고(Group Think)’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사점
캘리포니아의 사례는 단순한 다수결 민주주의를 넘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한 정당의 지나친 지배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