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미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사회보장제도(소셜 시큐리티)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
- 현재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2034년까지 신탁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급자들의 혜택이 21% 삭감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 약 1.3조 달러(GDP의 5%)가 소요되는 미국 정부 최대 지출 항목입니다.
- 현재 7천만 명 이상의 은퇴자, 장애인, 유족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방안
- 급여세 상한선 철폐
- 현재 168,600달러(2024년)인 급여세 상한선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방안
- 고소득자 상위 6%와 그들의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기금 운용 방식 개선
- 향후 유입되는 자금의 10%를 장수계정에 투자하는 방안
- 초당적 위원회가 관리하는 별도의 포트폴리오 구성 제안
- 기타 방안
- 은퇴 연령 상향 조정
- 현행 6.2%인 사회보장세율을 7%로 인상
양 후보의 입장
트럼프 전 대통령
-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과세 철폐를 주장
-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기금 고갈 시기를 2031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
해리스 부통령
-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공약
- 바이든 행정부의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급여세 부과 방안 지지
전망
전문가들은 증세나 혜택 축소와 같은 불편한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높은 세금, 늦은 은퇴 연령, 낮은 혜택 등 여러 불편한 변화들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개혁이 늦어질수록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