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검사장 선거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로 풀이되..
법조계 전문가들이 조지 개스콘 LA 지방검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메넨데스 형제 이중살인사건을 재조명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 시스템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기적 의문 제기돼
개스콘 검사장은 최근 1989년 발생한 메넨데스 형제의 부모 살해 사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LA 지방검사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그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을 선거 직전에 재조명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특히 개스콘 검사장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러한 시도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법 시스템 신뢰도 우려
전문가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 기존 판결에 대한 신뢰도 저하
-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 제한된 검찰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법 집행 일관성 문제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범죄자에 대한 기존 판결을 번복하려는 시도가 법 집행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명백한 증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과거 판결을 정치적 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민사회 감시 필요성 제기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선거 기간 중 검찰권 행사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개스콘 검사장의 이번 결정이 LA의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수사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