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357 시행 1년: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과 과제

SB357 동성연애 상원의원 스카 위너 발의..

캘리포니아의 ‘Safer Streets for All Act’ (SB 357) 시행 이후,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SB 357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캘리포니아 법으로, “Safer Streets for All Act”라고도 불립니다. Scott Wiener 상원의원이 발의했습니다.게이 남성인 Wiener 상원의원은 LGBTQ 커뮤니티를 지원하는데 많은 시간을 헌신해왔으며 1990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생당시 에이즈 위기 한가운데서 커밍아웃을 했고, 에이즈 위기 핫라인에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법안의 실제 영향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를 표방했으나, 실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 코리아타운을 비롯한 주요 상업지구에서 불법 활동 증가
• 교회,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에서도 치안 악화 보고
• 지역 상인들의 매출 감소와 영업 환경 악화
•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위협

지역사회의 목소리

“우리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 코리아타운 거주 학부모

“20년간 사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입니다. 손님들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지역 상인

법안의 한계점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 지역사회 현실에 대한 고려 부족
2. 법 집행 기관의 실질적 대응 능력 약화
3. 일반 시민의 권리와 안전 보호 장치 미흡
4. 부작용에 대한 대책 부재

향후 과제

이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법안 개정 검토
• 치안 유지를 위한 대체 방안 마련
• 상인과 주민 보호를 위한 추가 법적 장치 도입
•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시행 지침 수립

결론

법안의 취지와는 달리, 실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들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며, 실제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