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개최
김태효 “북-러 군사 야합 지속 좌시 않겠다”
“북 파병, 중대한 안보위협 유엔안보리 위반”
대통령실은 22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향후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라 마지막에는 공격용 무기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을 알리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NSC 회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강력 규탄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차장은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비해 발생 가능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며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모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독트린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 정보기관 중심으로 공개된 북한의 파병 현황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내용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며 만든 정보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북한 파병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대해 “향후 조치나 대책도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된다”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