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식량·경공업 등 차관 규모 1조 2730억
연체 이자·지연 배상금만 2000억 넘어
자재장비 차관은 상환 일정조차 미정
“미반환 차관 상환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해야”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조 4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94차례에 달하는 정부 독촉에도 북한은 차관 상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말까지 대북 차관에 대한 원금과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포함하면 총 10억 9000만 달러(약 1조 49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북한에 식량·경공업 등 9억 3000만 달러(약 1조 2730억원) 규모의 차관을 지원했지만 북한의 상환이 늦어지며 이자와 지연배상금만 1억 6000만 달러(약 219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쌀과 옥수수 등 곡물 260만 톤 규모의 식량 차관을 지원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2000만 달러(약 9860억 원)로 2012년 6월 최초 상환 시점 이후 현재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2007~2008년에는 북한의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약 1095억 원) 상당을 제공했으나 그 중 3%(240만 달러)만 회수했다. 지난해 3월 최종 상환 만기일이 지났지만 원금과 이자가 연체돼 지연배상금을 포함한 미상환액은 1억 710만 달러(약 1460억 원)로 불어났다.
정부는 철도·도로 건설을 위한 자재·장비에도 1억 3000만 달러(약 1780억 원)의 차관을 지원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차관 금액이 미확정되며 상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차관 연체가 최초로 발생한 2012년 6월 이후 분기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상환 독촉 서신을 발송해왔다. 식량 차관 51차례, 경공업 차관 43차례 등 94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 의원은 “통일부는 이자가 점점 불어나는 만큼 북한이 미반환 차관을 하루라도 빨리 상환할 수 있도록 북한의 해외 자산 압류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