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시정부 지출 어쩌나..
로스앤젤레스시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다고 LA 타임즈가 오늘자 사설에서 보도했습니다. 엘이이시의 재정 상태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으며, 일련의 소송 배상금 지급으로 인해 이미 빠듯한 예산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문제점
- 예비비 고갈: 시 정책상 일반 기금의 최소 5%(목표 10%)를 예비비로 유지해야 하나, 7월 1일 기준 4.12%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급할 경우 2.8%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2028년 올림픽 준비 차질: 이러한 재정 위기로 인해 올림픽을 앞두고 계획했던 보도 정비, 가로등 수리, 나무 가지치기 등 도시 개선 사업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 극단적 대책 고려: 시 당국은 판결금 지급을 위해 차입을 고려 중이며, 이는 이자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킬 것입니다.
- 서비스 축소: 공무원 채용 동결로 인해 도로 보수, 공원 관리, 법규 집행 등 기본적인 시 서비스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LA 타임즈는 이러한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다음을 지적했습니다:
- 시의 재정 능력을 초과하는 공무원 임금 인상
- 장기적 투자 부족으로 인한 인프라 관리 소홀
- 노동조합과의 비밀 협상과 빠른 계약 체결로 인한 투명성 부족
- 시의 핵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부재
해결책 제안
기사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 다년도 예산 편성으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지출 계획 수립
- 노동 계약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과 투명성 확보
- 시의 핵심 서비스 재정의 및 우선순위 설정
- 장기적인 인프라 계획 수립
LA 시장과 시의회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만 할것입니다. 균형잡힌 예산을 통한 시정부 살림을 지금이라도 챙겨야 산적한 엘에이시의난제들을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