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네브래스카 대법원 “중범죄자 투표권 허용해야”

잠재적 유권자 7천여명…대선 승패 ‘변수’ 가능성 관심

내달 5일 대선에서 관심 지역 중 하나인 네브래스카주에서 중범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의 투표가 대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네브래스카 대법원은 16일 보브 에브넨 주(州) 총무장관이 중범죄자의 선거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라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낸 소송에서 ACLU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에브넨 총무장관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투표권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중범죄자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2년 뒤 투표권이 회복됐다.

그러나 올해 초 주의회는 양당 합의로 이 기간을 없애고 중범죄자 투표권을 형기가 끝내면 즉시 회복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에브넨 장관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직 중범죄자의 등록을 거부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ACLU가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내달 5일 대선을 앞두고 네브래스카주에서는 7천명 이상의 잠재 유권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네브래스카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주로 짐 팔렌 주지사와 에브낸 장관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그러나 승자가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대부분의 주와 달리 네브래스카주는 선거구별로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7천명의 투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네브래스카에서는 총 5명의 선거인단 중 2명은 전체 투표 결과에 따라 승자에게 배분되지만 나머지 3명은 연방 하원 기준 지역구별 투표 결과에 따라 승자가 정해진다. 이에 전체 선거에서 진 당도 일부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갔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지역구에서 1명을 획득한 바 있다.

이번 대선이 초박빙 구도로 흐르면서 네브래스카주의 선거인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269명씩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매직 넘버'(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에서 하나씩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네브래스카가 결정적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