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롱텀케어 메디칼”

정기철 박사의 시니어광장

미국시니어들의 대부분이 85세가 되면 간병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태에 빠진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간병서비스를 받고 어시스트 리빙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양로병원에 입주하여 여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롱텀케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통 2인 1실 기준 월 8천불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럭서리한 곳일 경우 한달 1만2천불에서 1만 5천불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일반
2인1실에 85세에 입주하여 90세 까지 양로병원에 있는다면 대략 50만불의 경비가 듭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캘리리포니아주에서는 유자격자에게 무료로 롱텀케어메디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 롱텀케어메디칼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롱텀케어메디칼 신청 조건에 자산 limit 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1인 가족 $130,000 부부일 경우 $195,000입니다. 자산의 범위는
자신이 현재 살고있는 주택 한채와 자동차 한대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 외 모든 주택, 상가, 아파트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자산 2)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 한 대를 제외한 소유하고있는 모든 자동차, 3) 현금,
체킹어타운트, 세이빙어커운트, 주식, 은퇴연금에 입금되어있는 모든 현금 자산. 4) 보석,
고급악기, 미술품등 고가 자산이 포함됩니다.

2) 무료메디칼 헤택을 받으면 나중에 의료비용을 메디칼수혜자에게 모두 청구하고
메디칼수혜자의 자산을 압류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답) 네 2017년 까지는 55세 이후에 받은 메디칼 혜택에 관하여서는 진료비, 병원비, 롱컴케어 비용
전부를 수혜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 등 자산에서도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메디칼법 개정으로 진료비, 병원비 등은 메디칼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고 오직 메디칼롱텀케어
비용만 청구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메디칼롱텀케어비용도 수혜자가 사망하여 수혜자
자산이 Probate court (상속재판) 로 갈 경우에 한하여 메디칼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
후 프로베이트 코트를 통하지 않고 자산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메디칼비용 지불 의무가 소멸됩니다.

3) 자산이 Probate Court 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망시, 사망자 단독 명의로 된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 자산은 상속재판을
통하여서만 상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조인트형태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Living Trust 로 되어 있다면 상속재판으로 가지않고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여러분이 소유하신 은행구좌나 부동산 등을 자녀 등 상속받을 사람과 조인트
어카운트로 만들어 놓는다든가 리빙트러스트로 만들어 자산을 넣어 놓으시면 안전하게 상속 하실
수 있습니다.

4) 유튜브에서 보면 무료 메디칼 신청 5년 전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답) 주마다 무료 메디케어규정이 달라 어떤 주에서는 맞고 어떤 주는 맞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무료메디칼 신청시 “지난 30개 월 기간 동안 자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이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아니오” 로 대답하고 무료메디칼 혜택을 받았다가 발각이 되면 메디칼 취소는 물론
그때까지 받은 메디칼수혜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24년 1월1일부터 자산에 대한 Limit 이 폐지화 되었기에 자산에 상관없이
무료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메디칼신청을 위한 불법적 양도나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무료메디칼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캘리포니아 주정부 헬스디파트 웹사이트나 https://www.dhcs.ca.gov 나 캘리포니아 주정부
복지국 https://benefitscal.com 에 들어 가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
쇼셜서비스사무소로 가서 신청할 수도 있으나 방문시 카버드캘리포니아 메디칼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고 오시면 집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일이 옵니다. 저에게 전화하시면 무료로
신청을 도와드리니 편하게 연락하십시요. 제 전화 번호는피터정 626-533-53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