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논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그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그는 “그들(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8천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재차 ‘4만명’으로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다. 당신들은 당신들 군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군인 4만 명이 거기 있다. 당신들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들은 ‘안된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안된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 주장은 과장을 넘어 ‘왜곡’에 가까운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자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도된 과장의 측면이 없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 세금으로 군인들을 위험한 곳에 파견해 부유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가간 도로 교통의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면서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거론하면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엄청난 효과,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