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서울 뉴스데스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장 조지 개스콘의 최근 행보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그의 소위 ‘진보적’ 정책들은 검사장의 권한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검사장 역할의 오해
개스콘 검사장은 자신의 직책을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검사장의 주된 임무는 현행법을 공정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스콘은 마치 입법자나 정책 입안자인 양 행동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 신념에 따라 법 집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재량권의 남용
검사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지,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개스콘의 광범위한 기소 포기 정책과 형량 감경 시도는 이러한 재량권의 한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사법 시스템의 정치화
개스콘의 행보는 검찰을 정치화하고 있다. 그의 정책들은 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며, 검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법적 안정성 저해
검사장 개인의 신념에 따라 법 집행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면, 시민들은 법적 예측 가능성을 잃게 된다. 이는 사회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범죄 예방과 공공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조지 개스콘 검사장의 행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검찰은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는 장이 아니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개스콘 검사장은 자신의 역할 범위를 다시 한번 숙고하고, 법치주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