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엄격한 책임 요구를 결합한 ‘채찍과 당근’ 접근법을 특징으로 한다.
1억 3,100만 달러 지원금 발표
뉴섬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승인된 지역사회들에 총 1억 3,100만 달러(약 1,730억 원)의 주 정부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노숙자 야영지 문제를 해결하고 노숙자들을 보살핌과 주거지로 연결하기 위한 대규모 주 정부 이니셔티브의 일부다.
엄격한 책임 요구
지원금은 엄격한 지침과 책임 조치를 동반한다. 뉴섬 주지사는 “주 정부가 지방정부의 홈리스 위기 해결을 위해 27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며, 우리는 그에 걸맞은 결과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책임 조치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준법적 주거 요소를 유지하고 모든 계획, 허가, 권리, 공정 주거 및 홈리스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건설, 보건 및 안전, 노동, 공정 고용 관행, 환경 보호, 평등한 기회 및 공정 주거와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규칙 및 규정 준수’ 요구 사항에 추가된 것이다.
12개 도시, 4개 카운티, 2개 CoC에 지원금 배정
이번 지원금은 12개 도시, 4개 카운티, 2개의 CoC(Continuum of Care, 지역 홈리스 지원 기관)에 배정되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가장 많은 1,135만 달러를 받았고, 새크라멘토시가 1,82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계획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을 위해 추가 라운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긴급성, 결의,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라고 강조했다.
성과와 전망
‘야영지 해결 기금(ERF)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이니셔티브는 몇 년 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뉴섬 주지사에 따르면 그 이후 약 1,000개의 대규모 야영지와 총 12,000개의 야영지가 제거되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캘리포니아주의 홈리스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방정부에 대한 책임 요구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