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간 피감기관 802곳 감사…행정감사 대신 정쟁 일변도로 흐를 우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이하 한국시간) 막을 올린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행안위와 국토위에서는 여야가 의혹의 진위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진 선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현재 여러 건의 사법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들을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사위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통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기 위한 동력을 얻을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이 대표가 개발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행안위에서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외통위에선 민주당이 김 여사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서는 등 여야 간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끝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