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방 법원 판결로 탕감 계획 회생,3천만명 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진행될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2일) 연방 법원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만료시키면서 , 탕감 프로그램은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대선을 몇 주 앞둔 바이든 행정부에게 작은 승리입니다.
임시적인 조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빚 탕감 프로그램이 회생되면서 대선을 불과 수주일 앞두고 바이든 정부는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할수 있게 됐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달 알라바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주리, 노스다코타, 오하이오등 7개 공화당 주정부가 주도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조지아 남부지법의 랜달 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조지아주가 구체적이고 특정적이며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피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제 관할권 부족으로 조지아주를 소송 당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썼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재판지가 적절한 지방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 케이스를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대규모로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는 행정부의 규정이 소득세 수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지난달 홀 판사는 학자금 탕감 계획에 대한 임시 중단 명령을 연장했었습니다.
이날 법원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들어 학자금 빚 탕감 계획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 나온 것으로, 행정부가 추진하는 탕감 프로그램은 2천5백만 명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이 행정부의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빚을 탕감하는 내용을 담은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무효화한 후 4월에 수정된 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 수정 계획을 밝힌후 공화당 성향 주정부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는데, 이번 법원 판결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빚 계획이 라이프 라인을 얻은것입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된 규정이 올 가을에 확정된다면, 바이든 임기 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 수혜자의 총 수는 3천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힌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