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10년 만에 범죄 처벌 강화 움직임

캘리포니아주에서 10년 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주민발의안 36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관기사]주민 발의안 36에 YES!

주민발의안 47 vs 주민발의안 36

주민발의안 47 (2014년 통과)

• 비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
• 1,000달러 미만의 절도를 경범죄로 분류
• 마약 소지를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하향 조정

주민발의안 36 (2024년 11월 선거 상정)

• 주민발의안 47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 목표
• 반복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특정 절도 범죄를 다시 중범죄로 분류
• 펜타닐, 헤로인, 코케인, 메탐페타민등의 마약을 판매한 경우에도 판매한 양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며 , 불법 마약을 소지한 사람들을 경범죄대신 치료 의무 중범죄로 기소가능

주민발의안 36의 인기 요인

1. 범죄율 증가에 대한 우려: 주민발의안 47 통과 이후 일부 지역에서 재산 범죄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 안전에 대한 요구 증가: COVID-19 팬데믹 이후 사회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안전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3. 법 집행의 어려움: 현행법 하에서 경찰과 검찰이 범죄자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4. 정치적 분위기 변화: 범죄에 대한 ‘관용’ 정책에서 ‘엄벌’ 정책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 언론 보도의 영향: 주요 언론에서 주민발의안 47과 범죄율 증가를 연관 짓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11월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36에 대한 찬반 투표를 통해 주의 형사 사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투표 결과는 미국 전역의 형사 사법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