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시, 인터뷰서 북핵 고도화 시급한 해결 강조
유엔총회 등서 ‘북핵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거듭 지적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진의를 둘러싸고 해석이 미묘하게 갈린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 방점을 두는 시각도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사실상 핵보유국(a de facto nuclear weapon possessor state)’이 됐다고 말했다. 2006년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시기다.
이런 언급은 인터뷰 전체 맥락을 떠나 파문을 불러올 만했다. 핵 안전과 핵무기 확산 통제를 책임지는 전문 국제기구의 수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이자고 발언한 듯한 인상을 줬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AP통신의 해석 역시 이런 인상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 기사 첫 문장을 ‘북한이 국제법 위반에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유엔 핵기구 수장이 말했다’고 썼기 때문이다.
이 문장과 기사에 담긴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을 세밀히 따져보면 다소 간극이 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방대하다고 말했다. 이 지경이 되기까지 국제사회의 관여가 부족했던 만큼 적극적으로 대화의 문을 열어 북핵 고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 취지다.
따라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언급은 확장을 거듭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시급히 해결하자는 현실론적인 입장에서 나온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진전시켰고 핵무기 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비핵화라는 기존 원칙만 고수해서는 실효적 해법을 얻기 어렵다고 본 셈이다.
이는 그로시 사무총장이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나 지난 16∼20일 열린 IAEA 정기총회 당시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거듭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판단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신속히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사실상 녹아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급작스럽게 이런 인식을 바꿔 핵보유국 인정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토대로 이뤄지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억제 질서를 흔드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을 보유하게 된 국가이지만 북한은 NPT에 가입한 바 있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일방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보고 NPT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NPT에 가입했더라도 탈퇴를 주장하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을 때 이를 용인하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잘 알 만한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언급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IAEA 소재지인 빈 외교가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북한이 그로시 사무총장의 본의와 무관하게 다자 외교무대에서 이 보도를 마치 ‘핵보유의 국제 인증’으로 악용할 공산은 있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걸 누구보다 바라기 때문이다.
주제네바 북한대표부는 유엔 군축회의 등에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여타국이 인정하든 말든 부정할 수 없는 극명한 현실”이라고 주장해왔다.
